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503		제출년월일 :	2 0 14. 7. 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1. 개정이유

정가․수의 매매 시 상세품목을 두어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전품목으로 확대하고 정가․수의 매매 관련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 매매방법 개정(안 제62조)

나. 정가수의매매 품목제한 내용 삭제(안 제64조)

다. 폐기물유발부담금의 징수 및 사용 규정 삭제(안 제88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4. 5. 15 ~ 6. 5)

※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4. 따로 붙임

가. 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련 법령

라. 관련 공문

익산시 조례 제1503호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1항 중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이를 행하여야”를 “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26조에 따른 경우는”을 “제2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보고서를”을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여”로 하며, 같은 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隨意賣買)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방법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제64조 및 제88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1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62조(매매방법) ① 도매시장법인이 행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경우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매매방법) ① ------------------------------------- 하여야--------------------------. -------- 제2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
<신 설>	②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隨意賣買)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방법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64조(정가 또는 수의매매) 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는 품목 및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라 경매시작 전에 반출하는 할 수 있는 품목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현 행	개 정 안
② 제1항에 따라 경매시작 전에 반출하는 경우 반출하는 물량은 당일에 반입된 해당품목 전체 물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가격은 출하자, 경매사, 중도매인의 협상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이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정가매매(수의매매)결과 보고서를 거래 다음 날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다.	<삭제>
제88조(쓰레기유발부담금의 징수 및 사용) ① 시장은 쓰레기발생을 억제하고 표준규격출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품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포장규격 기준으로 포장하지 아니하고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자 또는 동 품목을 도매시장에서 다듬기·재포장하여 쓰레기를 발생시킨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도매시장공판장·중도매인·매매참가인에 대하여 쓰레기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플라스틱용기 등 포장규격기준 외의 다른 포장재를 사용하여 출하하거나 시장이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제>

현        행

개    정    안

②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요율은 다음과 같다.

품 목	요 율 (원/톤)
배 추	5,000
무	3,000
마 늘	5,000
양 배 추	3,000
파	500
양 파	2,000

③ 부담금은 출하물량에 제2항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매시장 내에서 다듬기·재포장 등으로 쓰레기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는 매 발생 행위별로 시장이 산정하되 그 최고한도는 5만원으로 한다.

④ 부담금은 시장이 부과대상자에게 직접 부과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거래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출하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를 도매시장 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부담금 징수액의 100분의5 이내에서 필요  경비를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삭제>

현 행	개 정 안
⑥ 시장은 징수한 부담금을 별도계정으로 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출하자나 출하자단체에 대한 포장재구입·포장재구입비 지원사업 2. 규격출하촉진을 위한 장려금지원, 시장시설개선·장비구입·교육·홍보사업 3. 쓰레기 감량화 및 규격출하품의 하역기계화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규격출하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⑦ 부담금의 부과·징수·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삭제>

관 련 법 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13.12.30일부개정분)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①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중도매인의 거래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 제38조, 제39조, 제40조제2항·제4항, 제41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42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④ 중도매인이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7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전자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매매방법)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隨意賣買)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①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또는 대금정산조직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2>

1.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징수하는 도매시장의 사용료

2.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시설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 사용료

3.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4.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매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5. 거래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 등이 대금정산조직에 납부하는 정산수수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③ 삭제 <2012.2.22>[전문개정 2011.7.2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11.7.21.일부개정전 법률)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① 도매시장의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금액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3, 2008.2.29>

1.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징수하는 도매시장의 사용료

2.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시설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사용료

3.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률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4.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매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5.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쓰레기발생억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품목 중 비규격출하물량에 대하여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하자·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쓰레기유발부담금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담금은 농수산물의 규격출하촉진, 쓰레기감량화 및 하역기계화 등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매매방법) ① 법 제32조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매매방법을 정한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1. 경매 또는 입찰

가. 출하자가 경매 또는 입찰로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한 경우(제2호나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 제7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방법을 경매 또는 입찰로 정한 경우

다. 해당 농수산물의 입하량이 일시적으로 현저하게 증가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

2.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가. 출하자가 정가매매·수의매매로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한 경우(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 제7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방법을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정한 경우

다.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자거래 방식으로 매매하는 경우

라.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법 제27조에 따른 경매사가 경매를 실시하는 농수산물집하장을 포함한다)에서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을 반출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가격·반출지·반출물량 및 반출차량 등을 확인한 경우

마. 해양수산부장관이 거래방법·물품의 반출 및 확인절차 등을 정한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미리 가격이 결정되어 입하된 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바. 경매 또는 입찰이 종료된 후 입하된 경우

사. 경매 또는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매매되지 아니한 경우

아. 법 제34조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자.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

②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거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8.23]